[KIBA] 2025년 9월 KIBA REPORT

2025. 10. 2.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5년 9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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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5.09.01.~25.09.30. / 발송 : 25.10.02.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법' 발의 (9/15)

대표 발의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7년 주기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하고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왔던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PTV 사업자에 대한 7년 주기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고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던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유료방송 소유규제 완화법' 발의 (9/26)

대표 발의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일간신문의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표 발의 : 과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안)
법안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② 문화체육관위원회

대표 발의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자 함

사단법인 한국IPTV방송협회
report@kiptv.or.kr
03742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충정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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