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6년 2월 KIBA REPORT

2026. 3. 4.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6년 2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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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6.02.01.~26.02.28. / 발송 : 26.03.04.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내 재허가ㆍ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ㆍ재승인이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ㆍ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법안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내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의 방송콘텐츠에 대해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 72억 원 지원
▲인공지능 기반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다큐멘터리 해외진출(K-DOCS) 제작지원 ▲인공지능 기반 공익형 방송콘텐츠 부문에 대해 5개 분야, 총 20편에 대해 지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브라질 통신부 장관 및 주한 브라질 대사 간담회
한국의 초고화질(UHD)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이 추진 중인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프로젝트인 ‘브라질 티브이(TV) 3.0’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의 안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국 간 정책 교류 확대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구체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정립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으로 고민수(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가결, 천영식(국민의힘 추천) 후보 부결(2/26)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임위원으로 윤성옥(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근(국민의힘 추천) 후보 추천안 결재(2/27)
추천안은 인사혁신처와 청와대의 검증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들을 위촉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인으로만 구성돼 있으나, 고민수·윤성옥·이상근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방미통위 위원은 총 5인이 됨

②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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