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3년 3월 KIBA REPORT

[KIBA] 2023년 3월 KIBA REPORT

2023. 4. 25.

[KIBA] 2023년 3월 KIBA REPORT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테스트호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려요.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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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3.03.31. ~ 23.03.31. / 발송 : 23.04.25.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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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크로스미디어렙법' 발의 (3/2)

대표 발의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미디어렙 광고판매영역 확대 (방송 → 인터넷·모바일 등 통신)

📑 'IPTV 배리어프리법' 발의 (3/3)

대표 발의 :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IPTV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노력 규정 및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공동체라디오 정책지원 확대법' 발의 (3/14) [입법예고]

대표 발의 :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동체라디오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등 포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문체위 통과 (3/29)

대표 발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문화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작 방향의 변경, 제작 인력의 지정 교체, 문화상품 제작업자의 제작 활동 방해 등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

③ 기타

📑 '국회방송원 제정법' 발의 (3/2)

대표 발의 :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국회방송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 ‘국회방송’을 독립적 기관으로 전환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의정 활동 전달

📑 'MPP 시청자위원회 설치법' 발의 (3/17)

대표 발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매출액·시청점유율 등 일정 요건 해당하는 PP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규정

* 現 종합편성·보도 전문·홈쇼핑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국무조정실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출범

국무총리 훈령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공표 (3/17)
국무총리 자문기관,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1년간 운영 예정 (과기부 장관, 문체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디어·콘텐츠 전문가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발표 (3/16)

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3/16)
양자 간 상호협의하여 계약절차·방법 및 구체적 대가산정 기준 등 결정, 대가산정 고려 요소 별도 조항으로 명확화,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 진행 시 전년도 계약 적용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

🏷️ OTT 자율등급제 실시

영등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 접수' 실시 (3/28 ~ 4/20)
OTT,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 대상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수립 후 신청 서류 제출

🏷️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범부처 협의체 발족 (3/28)

문체부, 과기부·외교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과 범부처 협의체 발족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단속, 불법 복제 사이트 접속 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 개선 등 주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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