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3년 4월 KIBA REPORT

[KIBA] 2023년 4월 KIBA REPORT

2023. 5. 3.

[KIBA] 2023년 4월 KIBA REPORT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4월호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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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3.04.01. ~ 23.04.30. / 발송 : 23.05.03.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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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사 협찬 자료 제출 의무화법' 발의 (4/12)

대표 발의 : 박완주 의원 (무소속)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협찬 매출현황을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가능하도록 함

📑 'KBS 공적 책무 협약 도입법' 제정 발의 (4/13)

대표 발의 :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한국방송공사법안'
주요 내용 : 현행 방송법에서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을 별도 분리하고,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적 책무 협약 도입으로 재허가제 대체

📑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금지법' 발의 (4/17)

대표 발의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요건 외의 사유로 콘텐츠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

📑 '협찬 매출 방발기금 산정법' 발의 (4/18)

대표 발의 : 박완주 의원 (무소속)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지상파·종편·보도전문PP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에 협찬 매출 포함

📑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법' 발의 (4/20)

대표 발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여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보상 지급 청구권법' 발의 (4/12)

대표 발의 :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였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③ 기획재정위원회

📑 'K-콘텐츠 발전법 (세액공제)' 발의 (4/6)

대표 발의 : 이용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영상 콘텐츠' 명칭을 '문화 콘텐츠'로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 6%, 중견기업 7% → 14%, 중소기업 10% → 20%로 각각 상향 조정

📑 'K-콘텐츠 발전법 (부가가치세)' 발의 (4/6)

대표 발의 : 이용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영화·방송 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담 감소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국무조정실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출범 (4/17)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최, 운영계획(안) 심의·의결, 미디어·콘텐츠산업의 현황 및 과제 등 발표와 토의 진행
미디어·콘텐츠 업계 현황 청취 및 각계 의견수렴 통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가칭)」 연내 마련 계획

② 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실태 연구용역 발주 (4/3)

OTT 시장구조·경쟁실태 상세 분석,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거래 관행 등 파악 및 대응방안 검토 예정

연구용역과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 병행 예정

③ 국민통합위원회

🏷️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 (4/17)

'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개인의 인권 침해·재산 손실 시 신속 구제및 개인 유튜버, SNS 뉴스, 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 모색 등 목적
국민통합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모색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 7월 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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