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12월호입니다.
12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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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3.12.01. ~ 12.29. / 발송 : 24.01.03.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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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과방위 허숙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계열회사 간 합병 시 변경허가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20)
- 대표 발의 : 과방위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2.)
- 주요 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은 변경허가에서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과방위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3.03.03.)
-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과방위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03.21.)
- 주요 내용 :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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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 문체위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비디오물이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하는 한편,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영상산업 규율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존의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 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문체위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또한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매절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문체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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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
- 2022년도 방송사업매출 19조 7,579억원 (전년 대비 1.8% 증가)
- 2022년도 유료방송 가입자 3,630만 단자 (전년 대비 1.5% 증가)
- 2022년도 지상파·PP의 제작·구매비 3조 1,569억원 (전년 대비 8.1% 증가)
- 2022년도 방송 수출 5억 6,129만 달러 (전년 대비 29.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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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위원회
-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 예정
- ①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②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③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 계획
- 이용행태 조사 대상국 (영국, 일본, 멕시코, 브라질) 모두 자국 콘텐츠, 미국 콘텐츠에 이어 한국 콘텐츠를 세 번째로 많이 시청
- 시장조사 대상국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아랍에미리트) 중 대만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 콘텐츠를 자국 콘텐츠보다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 K-팝을 비롯한 K-콘텐츠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 확인 시간 최대 27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
- 주 5일 이상 TV 수상기 이용 비율 2022년 75.5% → 2023년 71.4%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 2022년 72.0% → 2023년 77.0%
- 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20,580대 보급, 2024년 32,000대 보급 예정
- 비실시간방송 (VOD)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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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
- ①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 대폭 증액, ②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③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400억원 공급, 수출기업 현장 밀착지원 등 콘텐츠산업 성장동력 강화, ④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 ⑤ 스포츠산업 및 전문·생활체육 지원확대, 인문학을 통한 심리지원 등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기대 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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