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1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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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01.02.~24.01.31. / 발송 : 24.02.07.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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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무위원회
- 대표 발의 : 행안위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정무위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행안위 이성만 의원(무소속), 정무위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요 내용 :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 신설 (①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②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③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④ 취소ㆍ탈퇴ㆍ해지 방해행위, ⑤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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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방위원회
- 대표 발의 : 국회운영위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위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방위원장)
- 주요 내용 :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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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 문체위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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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 내용 : IPTV3사가 재허가 조건 중 △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 중소PP 상생 방안을 과기부에 제출(1/19)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예정
- 주요 내용 : 국내 방송 매체별 광고비 규모 2022년 4조 212억 원 (전년 대비 -0.8%), 2023년 3조 3,076억원 예측 (전년 대비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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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 내용 :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대상, 점수에 따라 3~5년의 허가유효기간(1000점 이상 5년, 650점 이상 4년, 650점 미만 3년의 조건부 재허가)을 부여하였으며, 조건 부과 합리화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조건과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의 경우 조건에서 삭제하여 재허가 조건을 유의미하게 감소
- 주요 내용 : 지역밀착형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방송의 소통·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광고규제 개선 등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 포함
- 주요 내용 : 173개 평가 대상채널을 매출규모와 공급분야로 나누어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제작비, 유통역량 등을 평가, 산출된 5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상위 2개 등급의 채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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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내용 :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작사 지속성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권(IP)의 확보 및 활용방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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