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4년 2월 KIBA REPORT

2024. 3. 6.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2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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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02.01.~24.02.29. / 발송 : 24.03.06.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일간신문 경영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지역 언론의 경우 지역신문사와 방송사의 협업이 여론의 다양성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 존재, 이에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완화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내용 : 방송·OTT 콘텐츠 전주기(기획‧투자‧제작‧유통)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공익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한 방송 콘텐츠 다양성 확보 및 시청자 복지 증진 위함 (협약기간_'24년 4월 예정 ~ '24년 11월 30일)

②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내용 : 우수한 기술력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 및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 총 64개사(2023년 대비 14개사 확대)를 대상으로 총 23억 5천 6백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예정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관련 기본계획 의결 ('23.11.16.)

-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및 회사 발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 요청 ('23.12.12.)

주요 내용 : 2020년 12월 가이드라인 마련, 2023년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거쳐 개정안 확정. 개정안 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 내용 포함. 3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최대 시청 화질 제한(1080p→720p), VOD 생성 서비스 중단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해당한다고 판단 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 부과 ②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③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내용 :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5개사(▴티빙 ▴웨이브 ▴엘지유플러스(LGU+) 모바일 티브이 ▴쿠팡플레이 ▴왓챠)와 업무협약 체결 ① 제작사 IP 확보 기반, OTT 플랫폼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협력 ② OTT 플랫폼 및 방송영상 콘텐츠 세계 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③ OTT 플랫폼 생태계 내 장벽 없는(Barrier-Free) 환경 조성

사단법인 한국IPTV방송협회
report@kip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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