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4년 3월 KIBA REPORT

2024. 4. 3.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3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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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03.01.~24.03.31. / 발송 : 24.04.03.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01.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국무조정실

주요 내용 :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 상향) ② 대형 콘텐츠 제작, 미디어기업,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활용에 투자 가능한 1조원대 민관 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③ 낡은 방송 규제제도 전면 재검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내용 :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공동 출자해 조성,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핵심 과제,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되는 모태펀드와 달리 민간이 지식재산(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운용상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투자 매력도 제고, 3월 28일 위탁운용사 제안서 접수 및 4월 중 최종 선정 예정

③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내용 : 2022년도 방송시장의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해 단위시장별로 경쟁상황 평가

주요 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는 전체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 존재,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 달성

주요 내용 :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 ’2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 만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 만료) ㈜채널에이의 재승인 의결
- ㈜채널에이 : 개선된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하여 마련 및 이행

- ㈜와이티엔 :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최다액출자자와 협의·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

- ㈜연합뉴스티브이 :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 반영

주요 내용 :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 ▲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 평가 ▲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 평가 ▲ 운영 영역은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 평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 항목 신설

④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내용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배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

주요 내용 : 방송영상 분야 학계·업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지난 2003년부터 업계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해온 협의체, 올해 포럼은 3개 분과[(가칭) ① 혁신 생태계 조성, ② 상생・공정 환경 조성, ③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도약]로 구성해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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