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4년 11월 KIBA REPORT

2024. 12. 4.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11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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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11.01.~24.11.30. / 발송 : 24.12.04.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표 발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2,107만(점유율 58%), 종합유선방송(SO) 1,241만(점유율 34.2%), 위성방송 282만(점유율 7.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행한 설문조사는 국내 방송 산업에서 단계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
2023년 전체 방송콘텐츠 중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방송작품 비중은 기획단계에서 11.1%, 제작단계에서 9.4%, 서비스단계에서 6.9%로 조사

②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하나의 콘텐츠가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모두에 유통되는 시장 특성에 주목하여, 콘텐츠 중심의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후원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및 편성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신콘텐츠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다.”라며, “방통위도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잘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하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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