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4년 10월 KIBA REPORT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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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10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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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10.01.~24.10.31. / 발송 : 24.11.06.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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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10/30)

대표 발의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협찬고지 관리법' 발의 (10/30)

대표 발의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협찬 또는 협찬고지를 방지할 법적 장치 미흡하여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협찬고지 금지사항 등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 '보도프로그램 자체 심의법' 발의 (10/31)

대표 발의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법' 발의 (10/7)

대표 발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온라인동영상서비스축제(OTT페스티벌)」 개최 (10/4)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온라인체제 기반(OTT 플랫폼)과 작품, 매체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 사업 협력을 촉진 및 투자 유치 기회 제공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매체 기술 분야로까지 영역 확장

🏷️ 방송법·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공포 (10/22)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고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인터넷 텔레비전(IPTV)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 폐지를 위한 인터넷방송법 개정

🏷️ 「모바일 한국 2024」 개최 (10/29)

14개국 60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 6세대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차세대 연결망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장비제조사와 LGU+, SKT, KT 등 통신사업자, 그리고 학계·연구계가 바라보는 6세대 이동통신 전망 및 기술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

② 방송통신위원회

🏷️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10/18)

자체평가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10/22)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함

🏷️ 「2024 국제 OTT 포럼」 개최 (10/31)

국내외 OTT 사업자와 해외 정부기관(규제기관)을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정보와 성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

03. 유료방송 관련 국정감사 주요 이슈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 제작비 상승 문제 논의 (10/8)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넷플릭스 대규모 투자로 제작비가 상승하고 플랫폼과 방송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제작이 감소하는 등 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 위기 지적
유상임 과기부 장관, "해외 시장을 조치를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 답변

💬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 (10/8)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콘텐츠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기본수수료 차원에서 최소금액을 정해주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 "정부가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만들어 권고"하는 방안 제안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민간 사업자간 계약 문제가 있다" 답변,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민해봐달라" 요청

💬 유료방송 소관부처 논의 (10/8)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료방송이 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로 와 있는 것이 잘 안맞는다" 주장

💬 빅테크 망 이용대가 부과 논의 (10/8)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글 망이용료 관련 조속한 정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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