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4년 9월 KIBA REPORT

2024. 10. 2.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9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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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09.01.~24.09.30. / 발송 : 24.10.02.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표 발의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표 발의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정부광고법 및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를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 발의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
’23년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등 총 90여명이 참여하는 신산업/위성‧방송/법‧제도/전파자원/전파환경 분야 분과반을 구성하고 총 60여 차례의 회의를 운영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 합동,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AI G3 도약을 견인할 국가 AI혁신 비전을 담은 「국가 AI전략 정책방향」 발표
“AI G3국가 도약을 통해 글로벌 AI 중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민·관이 원팀이 되어 범국가적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② 방송통신위원회

③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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