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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A] 2024년 9월 KIBA REPORT
2024. 10. 2.
[KIBA] 2024년 9월 KIB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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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9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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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09.01.~24.09.30. / 발송 : 24.10.02.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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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발기금 개정법' 발의
(9/4)
대표 발의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역방송지원법' 발의
(9/6)
대표 발의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발의
(9/6)
대표 발의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정부광고법 및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를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정부광고법' 발의
(9/6)
대표 발의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9/23)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
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
’
23
년
5
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등
총
90
여명이 참여
하는 신산업
/
위성‧방송
/
법‧제도
/
전파자원
/
전파환경 분야 분과반을 구성하고
총
60
여 차례의 회의를 운영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
🏷️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발표
(9/26)
관계부처 합동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1
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에서
AI G3
도약
을
견인
할
국가 AI혁신 비전
을
담은
「국가 AI전략 정책방향」
발표
“AI G3국가 도약을 통해 글로벌 AI 중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민·관이 원팀이 되어 범국가적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② 방송통신위원회
🏷️
「2024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9/26)
'고품질 콘텐츠 창작을 위한 혁신적 협력'이라는 주제로
「2024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2024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
(9/30)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
③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과 일본 정부,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 논의
(9/5)
9.4.~5.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양국은 이번 정부 간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상호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
살아 움직이는 정책 현장을 함께 방문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
🏷️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개최
(9/9)
인도네시아, 미국, 포르투갈 등 해외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저작권 분야 종사자 150여 명 참석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케이
-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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