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4년 8월 KIBA REPORT

2024. 9. 4.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8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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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08.01.~24.08.31. / 발송 : 24.09.04.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표 발의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 ·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 ·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종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는 핵심 통신 인프라인 이음 5세대 이동통신이 각 산업분야에 확산, 적용될 수 있도록 '이음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사례와 전망 발표회' 개최

② 방송통신위원회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한 중점 과제 추진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등을 편성

③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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