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4년 7월 KIBA REPORT

2024. 8. 7.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7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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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07.01.~24.07.31. / 발송 : 24.08.07.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주요 OTT 사업자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분담하도록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함

📑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7/28, 7/29, 7/30)

대표 발의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안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안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요 내용 : ①이사의 수 21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②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외하고 사장 임기 보장, ③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 추천,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 발의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ㆍ체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25~'27) 수립 착수회의 개최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