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4년 7월 KIBA REPORT

2024. 8. 7.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7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밑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링크로 넘어갑니다.

- 정보 수집 : 24.07.01.~24.07.31. / 발송 : 24.08.07.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KIBA REPORT 구독하기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OTT 방발기금 징수법' 발의 (7/12)

대표 발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주요 OTT 사업자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분담하도록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함

📑 'ICT 기금 통합법' 발의 (7/16)

대표 발의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고자 함

📑 '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7/26)

대표 발의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

📑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7/28, 7/29, 7/30)

대표 발의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안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안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요 내용 : ①이사의 수 21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②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외하고 사장 임기 보장, ③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 추천,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영화의 진흥에 관한법' 발의 (7/8)

대표 발의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ㆍ체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함

📑 '광고영화 상영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법' 발의 (7/31)

대표 발의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G 소사이어티' 발족식 개최 (7/4)

6G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분야 간 기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6G 소사이어티' 발족식 개최
6G 소사이어티’는 6G 필수기술 중 하나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위성통신 분야와 6G 이동통신 분야 간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

🏷️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착수 (7/5)

과기정통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25~'27) 수립 착수회의 개최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

🏷️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7/19)

부가통신사업자의 세부 유형별 비중 및 부가통신사업 매출액 등 조사
이용자 인식조사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앱시장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 행태 조사도 실시

🏷️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7/29)

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지식재산 쟁점 대응에 중심 역할 기대
지식재산권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

② 방송통신위원회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출범 (7/19) (with.KISDI)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

③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한국IPTV방송협회
report@kiptv.or.kr
03742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충정타워 15층

02-390-4545
수신거부 Unsubscribe

이전 뉴스레터

[KIBA] 2024년 6월 KIBA REPORT

2024. 7. 3.

다음 뉴스레터

[KIBA] 2024년 8월 KIBA REPORT

2024. 9. 4.

KIBA REPORT

한국IPTV방송협회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