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4년 6월 KIBA REPORT

2024. 7. 3.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6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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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06.01.~24.06.30. / 발송 : 24.07.03.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3법' 국회 법사위 통과 (6/25)

대표 발의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안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안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요 내용 : ①이사의 수 21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②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외하고 사장 임기 보장, ③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 추천,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

대표 발의 : 권영세 의원(국민의힘)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 기준 및 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 발의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함

대표 발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