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5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밑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링크로 넘어갑니다.
- 정보 수집 : 24.05.01.~24.05.31. / 발송 : 24.06.05.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
|
|
- 주요 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 주요 내용 :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소유제한을 강화하여 보도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고
- 주요 내용 :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사업자에 대하여 처분 받은 사실 공표
- 주요 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 의무 편성
- 주요 내용 : 협찬고지 규칙의 준수 여부 조사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협찬 매출현황을 포함한 자료의 제출 요청, 협찬에 관한 규제 실효성 제고
- 주요 내용 : 일정 요건(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위원회가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 관한 사항 의견 제시하거나 시정 요구
-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
-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규정 삭제
- 주요 내용 :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 및 한계를 명시
- 주요 내용 :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1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1로 하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주요 내용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 제작 의무 부여
- 주요 내용 :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소유제한 예외 인정함으로써 방송을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 방지
- 주요 내용 :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자산총액을 현행 10조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 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부가 채널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
- 주요 내용 :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 주요 내용 : 권고, 의견제시 규정 삭제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
- 주요 내용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시청자에게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
- 주요 내용 : 금지행위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하는 행위 추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조성
- 주요 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 설치, 법적 지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 주요 내용 :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주요 내용 : 재허가 시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허가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함
- 주요 내용 :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의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 추가
- 주요 내용 :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한도를 초과하여 그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포함
- 주요 내용 :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 심사할 때 방송 기술과 법인 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능력 제외한 다른 심사 기준 삭제
- 주요 내용 : 자사 방송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금지
- 주요 내용 :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관한 심사 계획 보고함으로써, 공정한 심사 도모
- 주요 내용 :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포함, 시청점유율에 전체 텔레비전 방송 외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실시간·비실시간 방송매체 시청시간 포함
|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0,106 가입자로 '23년 상반기 대비 37,389 가입자 감소(-0.1%)
|
|
|
②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 내용 :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확정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 예정,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
- 주요 내용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사(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왓챠) 대표들과 간담회, 국내 OTT산업 활성화 방안 의견 청취, 국내 OTT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수렴하여 정책 반영 계획
|
|
|
③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내용 :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 확정, 주요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 구축 기술연구 등 추진
- 주요 내용 : 영화진흥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2명을 임명, 기존 위원 2인(위원장 1인 및 위원 1인 포함)의 임기 만료에 따른것으로,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24년 5월 24일 ~ '27년5월 23일)
|
|
|
사단법인 한국IPTV방송협회
report@kiptv.or.kr
03742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충정타워 15층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