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5년 1월 KIBA REPORT

2025. 2. 5.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5년 1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밑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링크로 넘어갑니다.

- 정보 수집 : 25.01.01.~25.01.31. / 발송 : 25.02.05.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ㆍ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대표 발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

대표 발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 발의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현행법은 방송과 전송을 구분하며,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할 경우에만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OTT, IPTV, VOD 등 전송 방식을 통한 콘텐츠 제공이 증가했음에도, 전송 시에는 보상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송에도 보상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산업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국내 방송통신광고비는 국내총생산(GDP)의 0.74% 수준인 16조 5,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2024년은 총 17조 7억 원 수준으로 예상
2023년 방송 광고비는 3조 3,8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 2024년 방송 광고비는 2023년 대비 10.8% 감소한 3조 25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

②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개

사단법인 한국IPTV방송협회
report@kiptv.or.kr
03742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충정타워 15층

KIBA REPORT를 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한국IPTV방송협회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이전 뉴스레터

[KIBA] 2024년 12월 KIBA REPORT

2025. 1. 2.

다음 뉴스레터

[KIBA] 2025년 2월 KIBA REPORT

2025. 3. 5.

한국IPTV방송협회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