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5년 6월 KIBA REPORT

2025. 7. 2.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5년 6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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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5.06.01.~25.06.30. / 발송 : 25.07.02.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함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규제 실증 특례를 시행 중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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