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3년 6월 KIBA REPORT

2023. 7. 5.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7월호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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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3.06.01. ~ 23.06.30. / 발송 : 23.07.05.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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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홈쇼핑 쇼호스트 직접 제재법 발의 (6/8)

대표 발의 : 과방위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홈쇼핑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홈쇼핑 방송출연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해당 출연자에게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연 프로그램 시청자 투표 조작 행위 금지법 발의 (6/14)

대표 발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변조하는 행위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 복지채널 의무 편성법 발의 (6/15)

대표 발의 : 과방위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

📑 KBS 남북 방송 교류 의무 부여법 발의 (6/20)

대표 발의 : 김홍걸 의원 (무소속)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의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함하고, KBS에 남북의 방송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 부여하도록 함

📑 우리말 더빙 의무화법 발의 (6/30)

대표 발의 : 과방위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 IPTV 지역정보 및 시청자 자체제작 프로그램 의무화법 발의 (6/30)

대표 발의 : 과방위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송프로그램 운용의무와 시청자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ㆍ공공성 구현에 기여하도록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위한 저작권법 발의 (6/21)

대표 발의 : 문체위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③ 기획재정위원회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법 발의 (6/22)

대표 발의 : 기재위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5%로 확대하도록 함

④ 기타

📑 기업결합의 신고 면제법 발의 (6/22)

대표 발의 : 정부
법안명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ㆍ심사 제도를 개선하도록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6/15)

IBK기업은행, IPTV3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과 우수 콘텐츠, 콘텐츠 기업 및 미디어 융합 스타트업 투자와 금융지원 협력

🏷️ 누누티비2 등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신속 강력 대응 추진 (6/18)

국내 OTT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의 협력체계 재정비하여,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에서 하루에도 수 차례 접속차단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효율화 예정
인공지능(AI) 활용하여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계획

② 방송통신위원회

🏷️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6/13)

지상파, 유료방송, PP 등 357개 방송사업자의 「2022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전체 방송사업매출 19조 9,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2.6%)했으나 증가폭이 둔화 (방송광고매출이 감소 추세로 전환, 개별 프로그램 판매매출액 등 콘텐츠 제공 관련 매출의 증가, 프로그램제작비 증가세 유지 등)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現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진행

③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제도 영향분석 연구보고회 개최 (6/16)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 (2024-2026) 발표 (6/28)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라는 비전 하에 3대 추진 전략과 10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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