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8월호입니다.
7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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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3.07.01. ~ 23.07.28. / 발송 : 23.08.02.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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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과방위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방송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과방위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과방위 박완주 의원 (무소속)
- 법안명: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과방위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과방위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ㆍ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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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ㆍ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에 대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하여,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과방위 박완주 의원 (무소속)
- 법안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표 발의 : 문체위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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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재정위원회
- 대표 발의 : 기재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함
- 대표 발의 : 기재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 외에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련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문체위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기재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한도(현행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3%)를 대폭 상향(중소·중견기업 25%, 대기업 20%)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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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집중호우, 폭염·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방송 송출 현장 (딜라이브)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전국 1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으로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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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위원회
-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여 시행
- 방통위,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 예정
-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이 결합된 상품의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장점검 회의를 실시
*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 해주는 서비스
- SBS 재난방송 대응현황 및 제작현장 점검 등 재난방송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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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가 아닌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 진행
- 콘텐츠 분야의 현장실태조사 시 불공정 관행 조사,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공동 참여,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제정 등 전 분야 협력 강화 등 논의
- 제9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10개소 관계자들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 논의 및 2027년까지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 50개소까지 확대 예정
- 전병극 제1차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규제 혁파 방안 논의
- 영국 외에도 미국과 멕시코(9월), 벨기에와 아랍에미리트(11월) 등에서 행사를 열어 유럽과 미주, 중동 등의 권역에 K-콘텐츠의 매력을 널리 확산할 계획으로 K-콘텐츠를 마케팅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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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재정부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중소기업 25%, 대기업·중견기업 15%)으로 대폭 확대, 영화업계 정상화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 마련 등
-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10% → 15%, 중견기업 7% → 10%, 대기업 3% → 5%) 및 국내에서 지출하는 제작비 비중이 클 경우 10~15% 추가 공제 조항 신설
- 투자사·배급사 등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3% 세액공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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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BA 미디어 포럼 3> 개최
- 주제 : <TV광고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맞춤형 TV광고, Addressable TV광고의 현황과 전망>
- 발제자 : 박종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
- 참석 대상 : 한국IPTV방송협회 회원사
- 일시 : 8월 30일(수) 14시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21 충정타워 15층)
- 신청 방법 : https://naver.me/xQNub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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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IPTV방송협회
report@kiptv.or.kr
03742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충정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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