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3년 8월 KIBA REPORT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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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8월호입니다.

8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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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3.07.29. ~ 23.08.31. / 발송 : 23.09.06.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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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사 행정처분 공표제법 발의 (7/31)

대표 발의 : 과방위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 방통위 3인 미만 개의 금지법 발의 (8/1)

대표 발의 : 과방위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함

📑 콘텐츠 사업자 금지행위 조항 신설법 발의 (8/1)

대표 발의 : 과방위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부가통신사 보편역무 부과법 발의 (8/9)

대표 발의 : 과방위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구글,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ㆍ운용 및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을 규정하여 통신서비스 안정성 향상 및 취약계층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 보도PP 소유제한 강화법 발의 (8/9)

대표 발의 : 과방위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대기업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제한 한도를 강화(現 100분의 30)하여 보도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방통위원 결격사유 강화법 발의 (8/17)

대표 발의 : 과방위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대통령 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방심위 회의자료 및 회의록 제출법 발의 (8/21)

대표 발의 : 과방위 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안건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 한국판 DSA 제정법 발의 (8/23)

대표 발의 : 과방위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영화 개념 재정의법 발의 (7/31)

대표 발의 : 문체위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체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함

📑 미디어 정보 접근 및 향유권 보장법 발의 (8/21)

대표 발의 : 문체위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③ 기타

📑 IPTV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법 시행 (8/8)

대표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방송법과 같이,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8/14)

대표 발의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 :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18.3조원 편성 (8/30)

2023년도 18.9조 대비 0.6조 감축,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 예정

② 방송통신위원회

🏷️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발표 (8/2)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301개 방송사업자 대상

🏷️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 발표 (8/21)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① 자원 경쟁력 ② 과정 경쟁력 ③ 성과 경쟁력 3개 분야에 총 14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할 계획으로, 특히 콘텐츠 제작비용 평가 시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비’항목 개선

🏷️ 방통위 2024년도 예산안 2,364억원 편성 (8/29)

2023년도 2,607억 대비 243억 감축,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①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②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③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중점 추진 예정

③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with 콘텐츠진흥원 (8/14)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 목소리 청취 및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 등

🏷️ 문체부 2024년도 예산안 6조 9,796억원 편성 (8/29)

2023년도 6조 7,408억 대비 2,388억 증가, K-콘텐츠 정책금융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1조 7,700억 원 공급 등 지원 대폭 강화, 콘텐츠 업계 활력 촉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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