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3년 9월 KIBA REPORT

2023. 10. 4.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9월호입니다.

9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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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3.09.01. ~ 23.09.27. / 발송 : 23.10.04.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국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 과방위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계열회사 간 합병 시 변경허가 완화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9/21)

대표 발의 : 과방위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2.)
주요 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은 변경허가에서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고자 함

대표 발의 : 과방위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23.03.03.)
법안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표 발의 : 과방위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23.03.21.)
법안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