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10월호입니다.
10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밑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링크로 넘어갑니다.
- 정보 수집 : 23.10.04. ~ 23.10.31. / 발송 : 23.11.01.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국 |
|
|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과방위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ICT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원하도록 하여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
|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 문체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보호자 시청지도 가능성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분류를 세분화하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동반 관람가 영화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나누어 분류하도록 하고자 함
|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외 OTT, 제작사, 창작자 등 250여개사 참석, 글로벌 교류와 협력 논의
- 국제 OTT 시상식 및 투자 유치 쇼케이스 개최
|
|
|
②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언론·학계,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 9명 위촉 (임기 : ’23.10.13 ~ ’24.10.12)
- 방송평가 사항을 심의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예정
|
|
|
③ 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 K-콘텐츠 펀드 정부 예산안 2천9백억 원으로 확대 편성 (전년 대비 1천억 원 확대)
- K-콘텐츠 펀드 운용 방향 논의 (콘텐츠 지식재산 펀드 및 수출 콘텐츠에 특화된 펀드 조성 필요성 제기 등)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 및 디지털 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 범죄분석실' 신설, 운영
|
|
|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7/31 발표)
- 제2누누티비 신속 차단 등 집중 대응
- 국제 수사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추진
|
|
|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논의 (10/10)
-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지연 지적
- 이동관 방통위원장,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필요성 공감, 방송과 통신 소관 부처도 통합 필요"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 확대 논의 (10/10)
-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방발기금 부과대상 확대 범위 질의
- 이동관 방통위원장, "유럽에서 OTT나 거대 해외 사업자에게 기금 부담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검토 예정" 답변
💬 공영방송 민영화 관련 논의 (10/10)
- 허숙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KBS 수신료 및 광고 수입 감소 시 민영화 추진 여부 질의
- 이동관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상업 광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 민영화 고려 가능" 답변
💬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마련 논의 (10/10)
-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중소 PP의 안정적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마련 촉구
- 이동관 방통위원장, "과기부-방통위 간 통합된 육성 정책을 위해 현 상황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답변
💬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 (10/11)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20~30% 수준, K콘텐츠 경쟁력 부족 우려
-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IPTV 재허가 조건 등에서 콘텐츠 사용료 수준 고려,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계획"
💬 빅테크 망 이용대가 부과 논의
-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망이용료 관련 조속한 정책 수립 촉구 (10/11)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중립적 학술기관에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하여 망이용료 이슈 전반에 대한 논의 중, 조속한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 답변
-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구글 망이용료 미부과 관련 질의 (10/26)
- 이동관 방통위원장, "외국에서 망이용료를 지불한 선례가 있는 만큼 넷플릭스, 구글에 대한 망이용료 부과나 기금 출현 유도 방안 강구 예정" 답변
|
|
|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영화발전기금 분담 대상 OTT 등 확대 논의 (10/17)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상영관 입장권 수익 외 영발기금 재원 마련의 다각화 주문
-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극장 밖 영화인 OTT 플랫폼 영화도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 필요" 답변
💬 국내 OTT 플랫폼 지원 정책 논의 (10/17)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국내 OTT 업계 어려움 타개 지원책 강조
-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특정 글로벌 OTT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해 IP 독점, 출연료 체납, 창작자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수익 배분 우려
-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해 정책 제안 예정"
|
|
|
사단법인 한국IPTV방송협회
report@kiptv.or.kr
03742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충정타워 15층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