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5년 4월 KIBA REPORT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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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5년 4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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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5.04.01.~25.04.30. / 발송 : 25.05.07.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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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지역커머스 방송 지원법' 발의 (4/14)

대표 발의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지역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과 비대면 소비 증가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실증특례를 한시적 부여하였고,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남.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사업 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 판매에 관한 방송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보도전문채널 독립성·자율성 보장법' 발의 (4/14)

대표 발의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 관련 규정이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음.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역채널 콘텐츠 IPTV 공급 확대법' 발의 (4/15)

대표 발의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미디어 광고시장 활성화법' 발의 (4/16)

대표 발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옥외 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에 의한 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매체와 통신 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 (4/22)

대표 발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② 행정안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개편' 발의 (4/16)

대표 발의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기술을 품은 K-방송미디어 기업의 수출 개척 지원 (4/6)

‘한국형(K)-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인 2025 국제방송장비전시회(NAB Show)에 참가하여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방송‧미디어 기술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

🏷️프랑스 칸에서 한국형-방송작품(K-방송콘텐츠)과 인공지능 매체 기술 해외 진출 지원 (4/23)

제8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국내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와 미디어 기술의 홍보 및 해외 수출을 지원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방송 작품(방송콘텐츠)과 매체 기술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국제한국형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맹(글로벌K-FAST 얼라이언스)」출범 (4/23)

한국형 지능형 텔레비전 + 매체‧작품+ 인공지능 융합( K-스마트TV + 미디어‧콘텐츠 + AI 융합)으로 세계 시장 공략
한국형-통로(K-채널) 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현지화, 광고‧상거래(커머스) 연계 특화 서비스 발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실증, 판촉 협조 등 민‧관 협업 강화

② 방송통신위원회

🏷️ 제14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4/4)

제14기 위원으로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평가위원장)을 비롯해 ▲김문환(고려대 연구교수) ▲박성희(이화여대 교수) ▲손형기(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조용(동양대 특임교수) ▲최희준(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하은정(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남궁기정(정인회계법인 회계사) ▲최병환((사)환경과사람들 대표) 등 9명의 방송·언론,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들이 위촉

🏷️ 방통위-FCC,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 (4/30)

이진숙 위원장은 브랜든 카 위원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재난방송 등 공공안전 분야와 불법스팸 대응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③ 문화체육관광부

🏷️ '2025 방송영상리더스 포럼' 제2차 세미나 개최 (4/25)

국내외 방송영상산업 인공지능 활용 전략,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광고 산업 변화 등 분석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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